불송치

사업자금 1억 차용 사기 고소 불송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처음부터 갚을 능력 없이 속여서 돈을 빌렸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개월 뒤 이자 5,000만 원을 더해 1억 5,0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은 갚지 못한 금액이 크고 약정 이자가 높을수록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속였다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빌린 돈이 약속한 용도에 곧바로 쓰였다는 계좌 기록과, 차용 당시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① 사건명사기 (차용금 편취)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수도권에서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홍보관(모델하우스)의 밀린 임대료를 내기 위해 급히 자금이 필요했고, 고소인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2개월 뒤 이자 5,000만 원을 더해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외부 사정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인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홍보관 임대료를 핑계로 자신을 속여 돈을 받아 갔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③ 쟁점 의뢰인이 돈을 빌리면서 말한 용도(홍보관 임대료)가 사실이었는지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과 관련 법인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사업이 실패해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사기인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높은 약정 이자가 처음부터 속이려 한 정황이 되는지

집행유예

상해·공갈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

가깝게 지내던 지인을 도구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상해·공갈)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1심은 도구를 사용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1심 이후 장기간 입원 치료를 거쳐 호전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 가족과 지인 20명의 두터운 지지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① 사건명상해 / 공갈 (항소심)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해 온 30대 초반 청년이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홀로 양육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학창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가계를 도우며 군 복무를 마치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 어머니와 동생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이전부터 감정 조절과 불안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상대방인 피해자는 의뢰인과 친분이 있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도구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③ 쟁점 1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양형부당) 의뢰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1심 이후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교화될 수 있는 환경과 재범 위험성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0.062% 집행유예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약 23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이 정한 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높아져, 재범자는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온 택배 영업점 사업자여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철저히 이용해 왔다는 객관적 기록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생계 기반을 이미 잃게 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해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①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10년 내 재범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대형 택배사의 영업점을 운영하며 오랫동안 화물차 운전을 생업으로 해 온 40대 사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뒤 물류·유통 분야에서 성실하게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현재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드문 생계 책임자입니다.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회사 동료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자정을 넘겨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배차가 계속 실패하였고, 몇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착각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③ 쟁점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기 위한 정상참작감경 사유가 있는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재범 방지 노력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인지

기소유예

대출 미끼 계좌 제공 전자금융법 기소유예

"서민 긴급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메시지에 속아 대출 절차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따랐다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억 2,500만 원의 통로로 쓰인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계좌로는 약 일주일 동안 100회 가까이 돈이 들어왔다가 모두 빠져나갔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문자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포통장 사건은 금액이 크면 접근매체 대여로 무겁게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고 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 사실을 안 뒤 스스로 자수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① 사건명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대여)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오랫동안 주부로 지내다 약 2년 전부터 작은 카페를 운영해 온 40대 자영업자이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치료비와 대출 원리금, 가게 임대료 등을 감당하느라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최근 가게 장비 고장 등까지 겹쳐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모두 대출을 거절당한 상태였습니다.상대방은 '서민 긴급대출 설계사'를 자칭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이 사람은 "계좌로 거래 이력을 만들어야 신용평가가 올라 대출이 나온다", "전산 작업 중 오류가 나면 안 되니 일주일간 은행 앱에 접속하지 말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고 빼내는 데 쓰였습니다.③ 쟁점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 계좌 이용의 대가를 받았는지 대출 절차라고 속아 따른 행위를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로 볼 수 있는지 피해금 규모가 1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선처가 가능한지

기소유예

약국 개국 대출 사기 2억 변제 기소유예

처음 약국을 열려던 사회초년생 약사가 "무자본 개국 가능"이라는 대출 브로커의 말을 믿고 보증부 대출을 받았다가, 서류 조작이 드러나며 금융기관을 속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브로커 일당은 사업계획서의 자기자본을 부풀리고 허위 장비 매매계약서를 만들었으며, 은행 잔고 내역까지 고쳐 2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받아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른바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대출을 받은 명의자도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도록 하면서도, 핵심 기망행위인 잔고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과 보증 대출 2억 원을 모두 갚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① 사건명사기 (보증부 대출 편취)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약국 개국이 처음인 사회초년생 약사이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투자에 실패한 뒤 절박한 상황에서 "무자본으로 약국을 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은행 대출상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들을 믿고 대출 절차를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약국 자리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낸 상태여서, 절차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중간에 멈추지 못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 준 공공 보증기관과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대출 브로커 일당은 의뢰인의 사업계획서에 자기자본을 부풀려 적고, 실제와 다른 조제기기 매매계약서를 만들었으며, 의뢰인의 은행 잔고 내역을 고쳐 제출해 약 2억 원의 보증부 대출을 받아 내도록 하였습니다.③ 쟁점 브로커가 주도한 서류 조작에 의뢰인이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사기의 핵심 기망행위인 '은행 잔고 조작'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는지 의뢰인이 불법성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절차를 멈추지 못한 경위 보증 대출 2억 원을 모두 갚은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불송치

보증금 미반환 사기 고소 임대인 불송치

다가구 건물을 임대하던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은 곧바로 '깡통전세' 사기범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계약 당시 건물 가치가 채무를 크게 넘었고,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① 사건명사기 (임대차보증금 편취)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두 채의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여러 호실을 임대해 온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두 건물을 매수해 운영해 왔고, 계약 당시 대부분의 호실이 정상적으로 임대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일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고, 건물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그 와중에도 소액 보증금부터 차례로 반환하는 등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상대방인 고소인은 의뢰인의 건물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3만 원으로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받아 갔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③ 쟁점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계약 당시 건물 가치와 의뢰인의 채무(대출·다른 보증금) 비율이 '깡통전세'에 해당하는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사기인지, 경제 사정 변화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의뢰인이 선순위 채무나 건물 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기소유예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조 보육교사 기소유예

어린이집 CCTV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방조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은 보육교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법에 따라 경찰이 모든 혐의를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송치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출근하지도 않은 날의 다른 교사 행위까지 범죄사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는 일반 아동학대보다 형이 무겁게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무관한 혐의를 바로잡는 한편,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부모와의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피해아동의 반을 맡아 온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갈등이 있던 다른 직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신고 내용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CCTV 전체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반 다른 교사의 학대 행위를 의뢰인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방조 혐의 등이 의뢰인에게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아동 1명과 관련된 4건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중 방조 2건은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은 부인하였습니다.상대방인 피해아동은 의뢰인이 담임으로 돌보던 영유아이며, 피해아동의 부모가 보호자로서 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학대 행위를 직접 한 것으로 지목된 다른 교사는 별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습니다.③ 쟁점 송치결정서에 들어간 혐의 중 의뢰인과 실제로 관련된 것은 무엇인지 의뢰인이 연차휴가로 출근하지 않은 날의 다른 교사 행위가 의뢰인의 방조로 기재된 문제 의뢰인이 부인한 혐의를 수사기관과 관할 구청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어린이집 종사자 가중처벌 대상인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무혐의

만취 준강간 송치 후 검찰 혐의없음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당했다"는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법무법인 대환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것(패싱아웃)'은 다르다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고소인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를 다시 따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① 사건명준강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회사에서 관리자급으로 일해 온 40대 직장인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간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과 처음 만났고, 클럽 안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나눈 뒤 함께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상대방인 고소인은 지인을 만나러 나이트클럽에 왔다가 의뢰인의 자리에 합석하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고소인은 술을 많이 마셔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 호텔 침대에 있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③ 쟁점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고소인의 기억상실이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인지, 기억만 남지 않는 '블랙아웃'인지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경찰이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는지

불송치(무혐의)

수면제 준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함께 호텔에 머문 여성으로부터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준강간은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는 중범죄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매매로 처음 알게 된 사이여서 성매매 혐의도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잘못한 부분인 성매매는 솔직히 인정하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소인 본인이 보낸 메시지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① 사건명준강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사업가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어 몇 차례 업소를 통해 만났고, 이후 개인적으로도 연락하며 금전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호텔에 머물렀고,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고소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먼저 호텔을 나왔습니다.상대방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업소에서 만난 여성입니다. 고소인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고 자신을 호텔에 둔 채 떠났으며, 집에 돌아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③ 쟁점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고소인이 실제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였는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사건 직후 고소인이 보낸 메시지와 고소 내용이 서로 맞는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준강간 혐의를 따로 다툴 수 있는지

기소유예

차용금 사기 고소 2.8억 변제 기소유예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로 약 2억 8,000만 원을 갚아 오다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변제가 멈추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였고, 이미 민사소송에서는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충분한 수입과 변제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수년간 꾸준히 갚아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① 사건명사기 (차용금 편취)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무속업을 하며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던 자영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필요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렸고,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로 총 2억 7,975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 악화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남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인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뢰인 측이 고소인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와 별도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의뢰인과 함께 돈을 빌린 가족 1명도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습니다.③ 쟁점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수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아 온 사실이 편취 의사를 부정하는 사정이 되는지 이후 변제를 못 하게 된 것이 사기인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이미 민사 결정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진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약 10m를 운전했다가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법원이 특히 엄하게 보아 실형 선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 함께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어서, 구속되면 사업과 가정이 모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 실형을 막았습니다.① 사건명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동종 전력 있는 재범)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주력 자격을 가지고 직원 4명과 함께 사무소를 운영해 온 50대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092%였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는 사고는 없었습니다.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재범으로 보고 기소하였고, 법원도 동종 전력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③ 쟁점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평가받을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원이 믿을 수 있게 증명할 방법

벌금형

아청법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자신이 운영하던 주거 시설의 입주 희망자를 껴안은 혐의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뒤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인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최근 주거 시설을 운영해 온 50대입니다. 의뢰인은 입실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시설 내부를 안내하던 중 물품보관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성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상대방인 피해자는 이 시설에 입주해 있던 외국 국적의 여성으로, 당시 만 18세 11개월이었습니다. 19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있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고, 검찰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③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인 사건에서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피할 수 있는지

공소권없음

통장 대여 6억 사기 연루 공소권없음

친구에게 빌려준 계좌로 투자 리딩 사기 피해금 약 6억 2,1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사업에 쓸 계좌를 빌려 달라"는 동네 친구의 부탁에 계좌와 OTP 등을 넘겨주었고, 이 계좌는 115차례에 걸쳐 투자 사기 피해금을 받는 데 쓰였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쓰인 금액이 커서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① 사건명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대여) / 사기방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10대 때부터 일을 시작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 온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의뢰인은 동네 친구로부터 "휴대폰 사업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와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실제로 받은 돈이 없었습니다.상대방인 피해자들은 가짜 투자 사이트와 '투자 경력자'를 사칭한 리딩 사기 조직에 속아 돈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피해금 약 6억 2,100만 원이 115차례에 걸쳐 의뢰인 명의 계좌로 들어갔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에 쓰일 것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③ 쟁점 같은 계좌 제공 행위로 이미 처벌받았다면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이중처벌 금지) '휴대폰 사업'이라는 말을 듣고 계좌를 빌려준 의뢰인이 '주식 투자 사기'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 계좌가 두 차례 지급정지되었다가 풀린 사실이 범죄를 알았다는 증거가 되는지

불송치

구매대행 알바 보이스피싱 방조 불송치

구직 사이트에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가, 자기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로 보낸 혐의(사기방조)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실제 상품 주문 업무, 한 달간의 '교육'까지 거치며 의뢰인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계좌 알바'는 "몰랐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조직의 속임수가 얼마나 정교했는지, 의뢰인이 범죄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사정과 범죄를 몰랐다는 것을 보여 주는 행동을 객관적 자료로 밝혀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① 사건명사기방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상화폐 환전 및 해외 거래소 출금)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교통사고로 1년 넘게 일을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웠던 30대입니다. 의뢰인은 유명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건당 1만 원"이라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전자서명 서비스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일을 했고, 이후 '해외 업무' 교육이라며 한 달 동안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연습을 하며 매일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그 뒤 조직의 지시에 따라 6일 동안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로 보냈습니다.상대방인 고소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의뢰인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조직과 짜고 피해금을 빼돌리는 일을 도왔다며 고소하였습니다.③ 쟁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방조의 고의) "범죄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미필적 고의) 의뢰인이 업무 중 "불법 아니냐"고 물어본 것이 범죄를 알았다는 증거가 되는지

사기

투자 유사수신 20억 집행유예

"오피스텔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매달 3~5% 수익을 주겠다"며 7개월 동안 113차례에 걸쳐 20억 4,4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회사는 사업 부지조차 사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와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서도록 도와 실형을 막았습니다.① 사건명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인가 없이 원금 보장·고수익 약정으로 출자금 수신)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며 영업 총괄과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60대입니다. 회사는 지방의 한 대학교 옆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겠다며, 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3개월이나 6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또는 한 번에 3~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설명해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 함께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어떤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함께 기소된 사람은 회사 대표이사, 전무, 다른 이사와 법인 2곳입니다. 대표이사와 전무는 유사수신에 더해, 한 투자자를 속여 2억 8,000만 원을 받아 낸 사기 혐의까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③ 쟁점 피해자가 많고 수신액이 20억 원을 넘는 유사수신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회사 안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과 책임의 크기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지

집행유예

불법사채 미등록 대부업 집행유예

등록하지 않고 불법 사채 조직을 함께 운영하며 약 8개월 동안 634차례, 5억 7,9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손꼽히는이자율(연 20%)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조직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소액을 빌려주고, 며칠 만에 원금의 두세 배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법원이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범죄"로 엄하게 보는 사건이었고, 함께 기소된 공범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례를 근거로 선처를 구해 실형을 막았습니다.① 사건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 대부업 영위,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불법 대부업체 총책의 제안을 받아 다른 공범 1명과 함께 대부 팀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이 팀은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하고 30만 원, 50만 원 같은 소액을 빌려준 뒤 며칠 만에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대출은 634회 5억 7,900만 원에 이르렀고, 그중 584회는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아 대출금 5억 2,500만 원에 대해 9억 1,9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같은 사건으로 의뢰인을 포함해 4명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하부 팀을 맡아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며 빚을 받아 낸 공범 2명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었고, 그중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협박 등 불법 추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③ 쟁점 수백 명을 상대로 한 조직적 불법 사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연락이 닿지 않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8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1심이 불리하게 본 사정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약 2개월 만에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① 사건명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항소인으로,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해 온 60대 자영업자입니다. 의뢰인은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1심 재판 중에는 보험사 안내에 따라 피해자 상처 중 일부가 이번 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감정 절차가 길어지며 재판이 1년 7개월 동안 아홉 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상대방인 피해자는 맞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운전자로, 척추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처 정도를 부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오래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③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84%, 중앙선 침범, 8주 상해라는 무거운 사건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는지 1심이 불리하게 본 "상해 부인", "합의 실패"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 20여 년 전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을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취업제한 면제

사건개요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은 사건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무거운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힘쓰도록 이끌었고, 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제작등)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20대 청년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으로 우연히 알게 된 아동과 SNS로 대화를 이어 가던 중,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화와 전송은 약 2~3일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상대방인 피해자는 초등학생 아동 1명입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나이라는 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엄하게 지적하였습니다.③ 쟁점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피해 아동 측에 어떻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피할 수 있을 만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불구속

전세사기 13억 원 혐의 불구속

세입자 10명의 전세보증금 13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전세사기)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실제 집값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아 내고, 그 차액을 함께 나눠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커서 구속 수사가 자주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계획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과, 도망하거나 증거를 숨길 염려가 없다는 점을 꾸준히 밝혀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① 사건명사기 (전세사기, '동시진행' 방식 깡통전세, 공동정범)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이자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부동산 중개 일을 하던 40대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빌라 주인들에게서 매도 의뢰를 받은 뒤, 세입자를 구해 전세계약을 맺게 하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동시진행' 거래 구조를 설계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실제 집값보다 1,300만~2,000만 원가량 많았고, 그 차액(리베이트)을 관련자들이 나눠 가졌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상대방인 피해자들은 이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 10명입니다. 수사기관은 집을 넘겨받은 새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재산이 없었는데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계약을 맺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새 집주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의뢰인과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 10명, 혐의액 13억 3,000만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부동산 중개 행위 자체를 세입자를 속인 행위(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가로챌 생각(편취의 고의)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계획하고 이끈 사람인지, 아니면 거래를 중개한 사람인지

집행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죄보다 하한이 높은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도 징역 5년에서 9년 사이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이끌었고,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제작등, 성착취목적대화등)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을 만나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메신저로 성적인 대화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했다고 보아 성착취물 제작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③ 쟁점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고 권고 형량도 징역 5~9년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혐의없음(불기소)

아동학대 혐의 조부·친모 모두 혐의없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조부모와 친부모 두 사람이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혼 절차 중이던 한쪽 부모는 "외할아버지가 세 살 아이의 뺨을 때렸고, 친모는 이를 보고도 내버려 두었다"며 두 사람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육권 지정이 미뤄지고 직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혐의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드문 증거인 세 살 아이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다투고 평소 양육 모습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① 사건명아동복지법 위반 (외조부: 신체적·정서적 학대 / 친모: 아동유기·방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들은 이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와 조부모입니다. 친모는 남편과의 갈등 끝에 세 살 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와 별거하며,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조부모는 평생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 온 사람으로, 자녀를 도와 손자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상대방은 아이의 친부로, 별거와 이혼 갈등을 겪던 중 면접교섭 날 아이를 데려간 뒤 두 사람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의 근거는 아이의 말뿐이었고, CCTV나 진단서 같은 다른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친모는 아이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는 절차가 보류되었고, 두 사람 모두 직업상 큰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다른 증거 없이 세 살 아이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를 인정할 수 있는지 부모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진술이 한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조부모의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친모의 행위가 방임에 해당하는지 수사가 길어지며 생기는 양육권·직업상 불이익을 어떻게 빨리 끝낼지

집행유예

중고차 대출사기 1억 8,500만 원 집행유예

중고차 대출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일하며 피해자 8명에게서 1억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조직은 "중고차를 사서 2~3개월 갖고 있으면 신용도가 올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이 급한 사람들에게 싼 중고차를 비싸게 팔았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기소된 대형 조직 사기였고, 조직을 이끈 사람들은 이미 징역 2년 8개월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가족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 실형을 막았습니다.① 사건명사기 (중고차 매입 유도형 대출사기, 조직적 공모)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인터넷 구인 광고 등을 통해 대부중개 사무실에 들어가 전화 상담을 하던 텔레마케터(TM)입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나눠 준 고객 명단으로 대출 상담 전화를 걸었고, 약 1년 동안 8명의 피해자가 중고차를 사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1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을 조직의 대표, 본부장, 실장, 팀장 등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나눠 맡은 공범으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대출을 원하던 사람들이었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③ 쟁점 피해액 1억 8,500만 원, 피해자 8명인 조직 사기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조직 안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의 크기를 어떻게 보여 줄지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지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 준유사성행위 혐의없음 불송치

아청법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 혐의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쟁점을 "당시 상대방이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로 좁혀, 객관적인 자료로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하나 증명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유사성행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20세 전후의 수험생입니다. 의뢰인은 공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또래 수험생,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어 노래방에서 지시를 따르거나 거절하면 벌주를 마시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인 고소인은 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또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약 두 달 뒤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행위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전에는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금전 합의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막고 싶은 마음에 고소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어, 이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한 증거로 쓰일 위험도 있었습니다.③ 쟁점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런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CCTV나 음주 측정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한 것인지

기소유예

강제추행 처벌불원 합의로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소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무거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해지도록 돕고, 합의 직후 이를 검찰에 바로 알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① 사건명강제추행 (형법 제298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기소) 결정하기만을 남겨 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상대방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과와 합의 과정 하나하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를 막을 수 있는지 2차 피해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합의와 반성의 사정을 검사의 처분 결정 전에 제때 반영할 수 있는지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2회·무면허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으로 두 번 기소된 의뢰인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가지 않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6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사이에 면허 없이 세 번 운전했고, 그중 두 번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원은 매우 엄하게 판단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두 사건이 함께 판단되는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① 사건명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그런데 벌금형이 확정되고 약 두 달 뒤,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에 두 번 차를 운전했습니다. 두 번째 운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습니다. 몇 달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약 8km를 또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검찰은 두 번의 음주운전 재범과 세 번의 무면허운전을 두 건으로 나누어 기소하였고,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재판했습니다.③ 쟁점 벌금형 확정 후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두 번 더 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운전과 세 번의 무면허운전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두 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하나의 형으로 정리해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게 하는 것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알선 2억 원 집행유예

아는 형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줄 사람"을 소개해 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건넨 돈은 1억 원짜리 수표 2장, 모두 2억 원이었습니다.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적극 다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① 사건명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알선)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20대 초반 청년입니다. 2025년 초 평소 따르던 형으로부터 "수익의 1.5%를 소개비로 줄 테니 수표를 현금화해 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후 형이 부르는 대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따라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그 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2억 원 수표를 의뢰인이 소개한 사람 쪽 일당이 넘겨받아 현금으로 바꾸려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 과정을 연결해 준 '알선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의 공범(공동정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받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③ 쟁점 사람을 소개하고 자리에 동석한 것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공동정범)이 되는지, 아니면 돕기만 한 방조범인지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뿐인 중대 범죄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피해액 2억 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사기 콜센터 팀원 집행유예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된다"고 속여 파는 투자사기 콜센터 조직이 적발되어 1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은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조직의 팀원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빠른 자백과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에 힘썼고, 공범 대부분이 실형을 받은 가운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① 사건명범죄단체조직 등 사건 — 의뢰인 적용 혐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인의 권유로 "주식·코인 텔레마케팅 업무"라는 말만 듣고 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를 받는 팀원으로서, 가명과 가짜 회사명을 쓰며 전화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일을 2023년 5월부터 약 2개월 반 동안 하였습니다.이 콜센터는 대표, 본부장, 팀장, 팀원으로 위계를 나누고 출퇴근과 휴식 시간까지 통제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러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였고, 그 기간 동안 같은 팀원과 함께 32명의 피해자로부터 99회에 걸쳐 약 3억 9,868만 원을 받아 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범죄단체 관련 범죄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사기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조직 안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기간을 어떻게 평가받을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

집행유예

코인 투자사기 공범 2명 모두 집행유예

주식으로 큰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코인으로 손실을 되찾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거래 수수료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혐의로 두 사람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투자한 돈은 1억 3,900만 원에 달해 실형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두 피고인을 함께 변호하며 피해 회복과 합의에 힘썼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① 사건명가상자산 투자 권유 사기 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 두 명입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20대 후반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원금을 복구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주력 트레이더 역할을 맡아 피해자 계정의 코인 거래를 대신 운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의 약 35%와 거래 수익의 10%를 챙겨 약 6,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두 번째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휴 파트너로서 회원을 모집하고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거래 수수료 약 40%와 환전 금액의 1%를 받아 약 5,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피해자는 2025년 초 두 사람의 말을 믿고 1억 3,900만 원어치 코인을 사서 거래소에 넣었고, 약 두 달 동안 2,468회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깊이 있는 투자 지식이나 원금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습니다.③ 쟁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사기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수사기관 계산보다 적은지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는지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개요가상화폐 거래를 업으로 하는 의뢰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상자산(테더, USDT)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거래 상대방이 지급한 대금이 범죄 피해금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거래 당시 신분증과 통화, 영상통화로 상대방의 신원을 다층적으로 확인한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환은 법령의 예외 조항과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① 사건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 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피의자)은 가상화폐 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상자산인 테더(USDT)를 개인간 거래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매 문의를 받자, 의뢰인은 구매 목적과 금액을 물으며 첫 거래에는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통화하고, 영상통화로 실제 얼굴과 신분증상의 명의인이 같은지 확인하였으며, 신분증 사본까지 교부받은 뒤에야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본인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테더를 상대방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지급한 자금이 범죄 피해금과 관련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여 범죄 피해금 세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상대방이 제시한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믿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원을 확인한 뒤 거래하였을 뿐이었습니다.③ 쟁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및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제외 조항이 이 거래에 적용되는지 여부 의뢰인이 상대방 자금의 불법성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거친 신원 확인 절차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정도인지 여부 의뢰인이 거래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범죄 가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개요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량이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냈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어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가중되고 동승자 2명이 탑승한 사고까지 있었던 만큼 실형 위험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대환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①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형사 1심)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피고인)은 새벽 4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도로 옆 도랑에 빠져 앞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진 점 등을 확인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특히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1회 위반이 아니라 재범으로 평가되어 징역 1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③ 쟁점✔ 음주운전 전력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재범 사건으로서의 가중 처벌✔ 차량이 도랑에 빠지고 동승자 2명이 탑승한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 평가✔ 수사 과정의 범행 부인과 재판에서의 자백에 대한 양형 판단✔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